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의 신규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5일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등 법적 설립 요건은 그대로 두고 금융당국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심사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보험사가 50여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신규 설립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 회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자금력과 경쟁력, 전문성을 확보하면 진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진입·퇴출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IG생명 인수를 추진하다 중단한 기업은행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 에이스그룹과 독일 건강보험 전문회사인 DKV 등 외국계 보험사가 현재 한국 보험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신규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통해 대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증권사의 신규 진입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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