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규 설립 허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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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규 설립 허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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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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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경쟁력 확보하면 진입 허용…금융社 경쟁 촉진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의 신규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25일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등 법적 설립 요건은 그대로 두고 금융당국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 심사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보험사가 50여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신규 설립보다는 인수·합병(M&A)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왔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허브 회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자금력과 경쟁력, 전문성을 확보하면 진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진입·퇴출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IG생명 인수를 추진하다 중단한 기업은행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 에이스그룹과 독일 건강보험 전문회사인 DKV 등 외국계 보험사가 현재 한국 보험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신규 설립이 허용되면 기존 중소형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M&A를 통해 대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증권사의 신규 진입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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