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1816억 증대… “지역인재 등 효과 극대화 필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경북지역이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27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북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부터 2016년말까지 총 1816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여 가장 큰 세수증대 효과를 봤다.
이어 충남 643억원, 부산시 449억원 순이었다.
반면 제주 9억원, 전북 46억원, 세종시 4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납부한 기관은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1287억원, 충남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가 623억원,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81억원 순이었다.
나머지 7개 기관 중 부산이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2곳을 유치한데 이어 충남, 경남, 전남, 대구, 울산이 각 1곳을 유치했다.
특히 2005년 당시 가장 큰 대어는 연간 1000억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됐던 한국전력공사로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유치에 성공했지만 2016년 92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118억원을 납부하여 기대 대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빅 5’로 꼽혔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대구로 이전한 가스공사는 76억원, 경남으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5억원, 경북으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8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세수증대방안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지역대학과의 협력 등 지역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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