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로드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화성-14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더욱 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7번째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이 상태라면 앞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며 성능 또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기조 또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줄곧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왔다. 7월 초 남북관계 기본 구상을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을 제안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한층 높은 강경·제재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단호한 대응이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강조하면서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소극적이었던 입장을 전면 바꾼 것이다.
　대통령이 갑자기 정책과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드 배치가 북한을 압박할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아니라는데 있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방침을 밝히자 한동안 잠잠했던 성주, 김천 주민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중국 또한 사드 배치로 지난해부터 전방위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손실이 엄청나다. 북한 또한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니 사드 배치만이 현 시국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드 배치를 지금와서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또한 국가안보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민 반대나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뾰족한 묘수가 없어 이래저래 난감하다. 청와대의 “지금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고 한 말이 실감난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힘들고 성과를 못낸 것이 대북 정책이다. 강경·제재 또는 햇볕정책 모두 북한에게는 이른바 약발이 잘 먹히질 않았다.
　여기에 미국, 중국, 소련, 일본 등 한반도를 둘려싼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니 우리 정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다”면서도 “결국 문제 해결은 남북 간 대화”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북 정책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된다.
　북한에 대한 강경·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대화를 추구하는 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