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최근 5년간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대마)를 불법으로 취급 및 사용한 자가 2012년 대비 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크게 늘었다.
　UN에 따르면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만2000명이 기준선인데 지난해에 이를 넘어 섰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7554명이나 적발되는 등 마약사범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총 5만5133명이 단속됐고, 이 중 21%인 1만1652명이 구속됐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7554명 중 1567명이 구속됐다.
　압수한 종류별 마약은 코카인 압수량이 2012년 64g에서 2016년 1만943g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대마초도 2만1722g에서 7만5525g으로 3.5배나 증가했다.
　또 주요마약류 9종은 2016년 11만7019g으로 2015년 대비 41.8%, 2012년에 비해서는 143%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와 재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종마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으며, 동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