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5065억원 전년보다 2배 증가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202건이며 2조3460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했고 지난해 506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사진)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7~2016)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304억원으로 2012년 596억원보다 3.9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추징세액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이후 가장 큰 규모인 5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탈세가 많은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거나 조사대상 기관들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조사건수가 많아 추징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명재 의원은 “공법 상 의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한 해 추징세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부족한 정부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공기업 등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만큼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칫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의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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