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농지소유 3000㎡까지 확대
  • 손경호기자
비농업인 농지소유 30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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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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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촌 인구 유입·투자 도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21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현행 1000㎡(약 300평)에서 3000㎡(약 900평) 미만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1000㎡ 이하로 제한돼 있어 도시민의 농촌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에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농지소유 제한을 3000㎡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농촌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해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다”며 농지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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