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한국연구재단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 평가를 받은 대학 67곳 중 63곳에 4년간 총 640억여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내년 폐교가 확정된 대학에 대해서도 억대의 연구비를 지원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 등급인 D, E 등급을 받은 대학 67곳 중 강원대와 금강대, 대전대 등 63곳에 지난 4년간 640억원의 각종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6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63개 대학에는 신규 사업지원을 제한하는 D+ 등급과 기존·신규사업지원 모두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장학금 대출을 50% 제한하는 D-등급, 모든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및 학자금 대출을 100% 제한하는 E등급이 포함됐다.

　이들 63개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2013년 147억원에서 2015년 약 164억원, 2016년 168억원 이상 규모로 이뤄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후속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 내년 2월로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 대구미래대, 한중대 등 ‘2018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25곳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61억원을 지원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특히 서남대는 6억1000만원, 대구미래대 2억2000만원, 한중대는 1억2000만원 등 연구비 지원이 이뤄졌다.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대학 중 연구비를 지원받은 26개 대학의 수행과제는 433개에 이르렀으나 각 대학이 연구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평가는 단 27개(6.2%)의 과제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27개 과제 가운데 통과는 단 3건이어서 대학들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