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UPS 선호… 위법 발주도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조차 법망을 피해가며 국산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포항 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정전전원장치(UPS)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개 중 8개 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해외 UPS를 구매한 내역이 48건, 금액은 10억4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용량 500Kva(킬로볼트 암페어) 이하 UPS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3건(7억1400만원)의 수입제품을 구매해 위법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김정재 의원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을 지정하고 구매를 독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부터 위법 발주를 일삼고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 법률을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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