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지어 놓은 집으로 사회복지시설의 한 형태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다수 시간을 경로당에서 소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다.
　노인여가시설의 기원은 누각이나 정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각이 양반계급들의 향연장소였다면, 정자는 주로 서민층이 이용하던 여가활용 장소였다.
　광복 이후 누각이나 정자를 대신해 새로운 여가시설인 경로당(노인정)이 생겨났다.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젊은 세대와의 대화 단절, 노인들이 역할 감소 등으로 노인들은 가정 밖에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면서 경로당은 급증하고 있다. 물론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난방을 비롯 전기,급수, 화장실, 취사 등 관리비가 소요된다.
　당초 경로당의 운영관리는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다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하지만 2008년 고유가 문제 이후 한시적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으로 287억4500만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전액 삭감해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 예결위를 통해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노인복지법’제37조의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냉난방비 확보 여부는 경로당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재정이 열악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경로당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안)을  12.9%로 사상 최대로 늘리는 등 복지정부라 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부에서 해마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편성을 안 해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심사 때마다 싸우고 또 싸워서, 그래서 해마다 꼬박꼬박 어르신들 춥지 않고 덥지 않게 그렇게 냉난방비 다 확보한 거 알고계시죠?”(2017년 4월 18일. 어르신 정책발표 간담회, 전주 덕진 노인복지회관)라며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첫 국가 예산이라 할 수 있는 2018년도 국비 예산 편성에서 냉난방비를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다.
　김상훈 의원이 “복지예산은 최대로 올려놓고 정작 연로한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냉난방비 예산은 전액삭감하는 것은 너무나 표리부동한 처사”라고 지적한 것도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해마다 싸워서 얻어냈다”며 자랑했던 예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김 의원이 “혼자 노력으로 반영한 것처럼 생색내놓고, 정작 정권을 잡고서는 신청금액 자체를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철학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 의원이 예산심사를 통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부활시켜 어르신들의 겨울과 여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니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