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법원 신설하라”… 도의회, 결의안 채택
  • 김우섭기자
“경북지방법원 신설하라”… 도의회, 결의안 채택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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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대표 발의… 사법서비스 지역적 불균형 해소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 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이 20일 도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채택됐다.
 결의안은 그동안 대구경북의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 등에도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함으로써 초래된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2013년 1월 제260회 임시회와 지난 5월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웅도 경북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북지방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국회는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과 정부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적 불균형을 개선할 것, 그리고 경북도는 도민의 명예와 위상확립,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법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해 도민의 분명한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의지를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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