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항만 건설사업, 도로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안 하느니만 못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다.
　대상사업 중 풍력발전 등 에너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동물로 보호받는 수리부엉이 서식지에서 실시되던 경북 영양의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가 멈춘 바 있다.
　영양지역 건설회사인 A사가 이 일대 임야 19만㎡에 3.45㎿짜리 풍력발전기 22기를 건설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50%정도 공사가 진행됐다. 풍력발전기 22기 가운데 11기는 공사가 끝나 임시가동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11기는 터 조성작업 중였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풍력발전단지 공사장 주변에 수리부엉이 1마리가 새끼를 낳아 식구가 4마리로 늘어났지만 별다른 보호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수리부엉이는 천연기념물 제324호이면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또 공사로 산림훼손이 심해 산사태로 흙더미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공사가 중단됐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천연기념물 서식 등 기본적인 사항도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훼손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단적인 사례다.
　이와 관련 포항 등 경북도내 곳곳에서 풍력발전사업이 진행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 도음산의 경우 신라 고찰인 천곡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산림문화수련장, 등산로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일대는 조림용산지와 보전산지 등 포항에서 비교적 산림이 울창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지만 풍력발전사업 승인이 났다..
　시는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될 경우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훼손이 불가피했지만 6기 건설을 승인했다. 승인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곳이 사실상 A등급에 해당하는 산림에 해당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현재 6기 건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3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소음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은 물론 6기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서류적인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영양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는 오히려 자연환경 훼손의 면죄부만 주는 셈이다.
　포항시·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당국은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로 풍력발전사업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