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볼턴 “무역·투자개방 준비돼”
先폐기-後보상 방침 재확인
폼페이오 “민간투자 허용
인프라 지원·체제 보장” 밝혀

트럼프 정부 고위 관료들이 내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하게 될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해 윤곽을 그려나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이 주어질 지 재차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CNN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전망은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 예의 있게 상호 작용하는 방식으로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보상 방식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원조는 빠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같은 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핵 폐기를 대가로 이뤄질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 “최대한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한다면 그건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촉구했다.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비핵화로 인한 보상이 흘러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무기 제거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포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원칙인 리비아 방식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PVID와 CVID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화하지는 않았다.
같은 날 폼페이오 장관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핵) 리스크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의 열망”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의 완전 폐기’라는 미국 측 요구에 동의한다면 북한에 직접 투자 방식으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상세 내용을 제시했다고 CNN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인들의 세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민간 부문이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력망과 건설 인프라 개발,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에도 투자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요구 중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이 수용할 경우, 대북 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