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교부금 지원받고도 못써’
 경북지자체 21억·대구 5억 국고반납
 
대구시와 경북도내 지자체가 관광개발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해 애써 확보한 국비 교부금을 쓰지못한채 사장시켜뒀다 국고에 반납하는 문제를 빚고 있다.
30일 기획예산처가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04~2006년) 문화관광부 보조금 국고반납 현황에 따르면, 관광개발사업과 관련, 대구시 2건, 경북 시·군 5건 등 모두 7건(26억4000만원)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지못한채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 반납과 관련, 청도군은 지난해의 용암온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14억9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채 반납됐다.
이는 군이 용암온천관광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지방비 부담)를 확보못한데다 특히 민간투자자금 유치 부진으로 교부결정이 전액 취소됐기 때문이다.
대구시 문화관광자원개발(인흥전통마을 관광명소화)사업도 시가 2005년 2억, 2006년 3억원 등 두 차례 5억원의 국비교부금 결정을 받았으나 시가 확보한 지방비가 시의회로부터 삭감되면서 교부금 전액이 취소됐다.
또 2005년도에도 경북의 경우 경주 망월사와 군위 인각사의 전통사찰 보존정비 국고보조금과 영천시 치산관광지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등 3건(1억5000만원)이 집행되지못한채 국고에 반납됐다.
경주 망월사의 경우 사찰 주지의 변경에 따른 소송으로 시가 사업을 포기한 때문이다.
군위군 인각사는 군이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지못해 국고보조금을 쓰지못한채 반납됐다.
영천시 치산관광지개발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결정돼 국고보조금이 취소·반납됐다.
2004년도에도 안동시가 추진한 도산온천관광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확보한 국비교부금 5억원이 전액 반납됐다.
이에 대해 김애실 의원은 “이 같은 국비교부금 반납 사태는 지자체가 관광개발사업을 펴면서 사업 운용을 시작단계서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시행에 차질을 빚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연례적으로 사업비 이월이 발생해 지자체가 집행잔액을 사장하거나 이자 및 반납액을 미정산하고 지방비로 전환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