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경제팀이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의 잇단 소신발언으로 정부 경제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질책성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통계청 발표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에 이르는 등 소득분배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정부 정책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29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김 부총리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런데 이틀 후 열린 회의에서 느닷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늘고 상용직도 많이 늘었으며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불과 이틀 사이에 180도 바뀐 배경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국민들의 눈에 경제 실정(失政)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수보회의에서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이 줄어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파급효과를 재점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임금인상이 총수요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서 ‘분배를 통한 성장’ ‘균형성장’이라는 점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한 우리 실정에 바람직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한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 부총리의 소신발언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게 한 충언(忠言)에 다름 아니다.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직언(直言)을 과감히 할 수 있는 참모들이 많아야 한다. 대통령도 그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와 아량이 있어야 한다. 직전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바른소리 하는 장관을 내치고 자신의 입맞에 맞는 말만 하는 참모들을 중용하고 가까이 한 까닭에 비선실세가 나라를 마구 쥐락펴락하고 정권은 부패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던가. 그것이 불과 채 2년도 안된 일이다.
　옛부터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중용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정권의 성패는 국가 지도자가 충언을 수용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 있어 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분명 많은 차이가 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을 깊이 새겨 역대 정권의 전철을 되밟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