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국민들은 평화를 원했다
  • 김대욱기자
지방선거, 국민들은 평화를 원했다
  • 김대욱기자
  • 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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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욱 편집국 정경부장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보수가 완전히 몰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민주당이 14석을 차지하는 등 단순한 선거 결과로만 보면 이 평가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정당이 20~30% 정도는 득표를 했다.
 ‘다수결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선거 룰에 따라 보수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비해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적지않은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들 중 어떠한 경우에도 보수·진보에 대한 지지가 바뀌지 않는 양 진영의 골수 지지층을 각각 30%씩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머지 40%는 중도층인데 이들이 ‘스윙보터(swing voter·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역할을 하면서 선거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같은 분석은 맞아떨어진 것 같다.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언뜻 보면 국민 대다수가 진보층이 된 것 같지만 골수 보수 지지층은 큰 변화가 없었고 중도층이 민주당 손을 들어 준 것 같다. 중도층의 성향은 진영논리에 얽매여 무조건적으로 자기 진영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각 사안별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주장을 펴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중도층의 역할은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도층은 이번 선거에서 왜 민주당을 선택했을까. 이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여러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 2016년 말부터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농단 여파,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영향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싶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농단 여파는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피로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있다. 과거 보수정권의 비리도 정치보복 논란을 불러 일으켜 중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높은 실업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 탈원전 논란 등 중도층이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줬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중도층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진보정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은 물론 가치관이나 진영논리 때문에 보수정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조차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평화 분위기 조성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생사가 달린 문제인만큼 모두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의 학습효과와 성숙성 등으로 사재기 등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수정당들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마뜩잖은 태도를 보였다.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해하고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와 같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미비 등 보수정당들이 주장하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저평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대화를 통해 적어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넘긴 것은 분명하다.
 남북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대화 말고 대안이 있는가. 만약 보수정당들이 대화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면 중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그들을 지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수정당들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문제점들만 지적했을뿐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보수정당들의 주장처럼 북한이 당장 한꺼번에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대립각만 세운다면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수 없이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올초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는 등 평화 제스처를 취했을 때 보수정당들의 태도처럼 북한을 믿을수 없는 존재라고만 여기고 남북대화와 북미간 중재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면 한반도 전쟁위기는 극에 달했을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중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라는 사명을 현 정부에 준 것일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인식하고 국민들이 부여한 그들의 사명 완수에 더욱 힘써야 하고 보수정당들도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가슴깊이 새겨 적어도 남북문제만큼은 대안없는 저평가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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