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울릉도·독도로 가는 하늘길이 또다시 안개 속에 휩싸였다. 울릉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울릉공항이 연내 착공이 어렵다는 소식이다.
이달 초 열린 기획재정부 총사업비심의위원회에서 울릉공항 직항로 사업비 적정성 검토 재조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올해 안 착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기재부가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 포항~울릉간 하늘구간이 현재 국방부의 공군비행연습구간으로 정해져 국방부와 협의 없이는 민간항공 노선이 하늘길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포항~울릉을 가로지르는 동해상 직선항로에는 군훈련 공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안을 국방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아 직선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항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당초 포항~울릉간 동해상을 지나는 조건으로 B/C(비용편익비) 비율을 넘겨 통과됐기 때문에 직선 항로 합의가 안되면 운행하는 사업비가 늘어나 사업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총심위는 이와 함께 사업비 적정성 검토도 주문했다. 공항 매립에 필요한 사석량 352만㎡가 현지 여건상 83만㎡ 밖에 조달이 불가능해져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내년에 가서야 가능해질 전망이며 완공시점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최악의 경우는 사업이 무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

울릉도 울릉읍 사동항 앞바다 23만6000여㎡를 메워 건설하는 울릉공항은 50인승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길이 1.2㎞, 폭 30m 규모의 활주로와 연면적 3500㎡ 여객터미널, 계류장과 해군항공기지 등이 함께 건설돼 운용된다. 공항이 건설되면 육지에서 독도까지 선박으로 8시간 걸리지만 비행기로는 1시간 30분 이내로 시간이 단축돼 독도 입도가 한층 수월해진다. 따라서 동해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없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로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국방부가 훈련 공역이라는 이유로 공항 건설 사업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된다. 공역은 항공기 등 비행체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군 당국과 항공사측 간에 합의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면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
우리 땅 독도 수호에는 민, 관, 군이 따로 없다.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군사시설도 함께 들어서 독도방어에 한층 유리해진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영토야욕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 이 때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많은 국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가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날씨 등 문제로 선뜻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울릉공항이 건설돼 동해 하늘길을 통해 비행기가 자유로이 드나들면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에는 우리 국민들로 넘쳐날 것이다. 어쩌면 일본이 영토야욕에 대한 엄두를 낼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재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지엽적인 부처 이기주의에서 탈피해 국가 장래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사업 재검토와 항로문제에 대해 경북도·울릉도, 항공당국과 적극적인 협의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