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출, 20대 후반기 국회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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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 20대 후반기 국회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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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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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개최… 26일까지 7월 국회 열려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20대 후반기 국회가 국회의장단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린다.
 여야는 13일부터 26일까지 7월 국회를 연다.
 국회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인씩 맡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6선의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기 때문에 문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5선의 이주영 의원이 확정됐으며 바른미래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5선의 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승용 의원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경선에서 확정된다.
 국회의장단 선출을 완료한 국회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25일 열린다.
 국회가 41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순항여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의 야당공세를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등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정권 코드인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더욱이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인 만큼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법사위 개혁도 여야가 운영위 산하에 ‘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지만, 방법론이 포함되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 작업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저감법, 규제혁신 5법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인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감시할 경제 법안과 안전사고, 언론 관련 법안 등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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