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적(敵)’ 삭제 유감
  • 손경호기자
국방백서 ‘북한=적(敵)’ 삭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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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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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주적(主敵)’은 ‘임금의 적’이라는 의미로, 주된 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다.
1994년 3월 판문점 회담에서 북측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대북감정이 악화되자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주적인 북한’이라고 표현됐다. 이후 ‘주적’이라는 표현은 2000년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군 공식 문서에 주적이란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논란을 우려해서인지 2001~2003년에는 국방백서를 발간조차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들어선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2004년)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2006년)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들어갔다.
이후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뒤 발간된 2010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표현됐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16 국방백서는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백서가 2년 단위로 발행됨에 따라 올해 12월 2018년판 국방백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번에 발행하게 될 국방백서와 군 정신교육 기본 교재에서 ‘북한=적(敵)’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는 5년마다 발간되는데, 국방부는 올해 발간을 앞두고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이를 외부 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8개 장(章)을 12개 장으로 줄이면서 ‘종북 세력의 실체’에 대해 가르치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과 ‘한·미 동맹의 역사와 미래’ 장이 삭제되고, 여기에 있던 내용이 줄어들어 다른 장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이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물론 안보환경이 지난 10년 간 많이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들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도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최고 지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사실상의 적화통일에 해당하는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위협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대외적으로 발간되는 정부 공식 책자에 ‘적(敵)’으로 규정하면서 평화 협력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일견 일리가 있다. 하지만 통일부 등 정부는 북한을 ‘적(敵)’으로 놓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모순일지라도, 국방부까지 나서서 정신무장을 해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국회 외통위 간사인 정양석 의원 등은 22일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적’으로 표기하는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을‘궤변’이라며 꼬집었다.
이들은 “군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군이 두려워하고 충성해야 할 대상이 국민이라고 공언하면서,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국군을 정치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정권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정치군인들의 최후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 적(敵)을 적(敵)이라 표현조차 못하는‘총쏘는 동아리’로 전락할까봐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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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018-08-24 10:04:58
나는 문재인정권이 친북 좌파정권이기는 할지라도 빨갱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현정권은 빨갱이인것이 확실해 보이고 빨갱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몰라줄까봐 너무 안타까와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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