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김우섭·김홍철 기자] 정부와 지역이 손잡고 일자리 협치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11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권영진 대구시장 등 시·도지사 17명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며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약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다.
일자리 선언은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일자리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등 7가지 의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취직 잘되고, 아이 행복한 경북’ 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취직 잘되고, 아이 행복한 경북’ 구상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의 일자리 구상 발표에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철강 생산은 2011년 대비 2016년 34.6%, 모바일 생산은 42.2% 감소 했고, 고용 상황도 지난해 7월 대비 청년실업률은 2.5% 상승했다”면서 “2017년에는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3000명이나 더 많고, 매년 6500명의 청년이 떠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지난 7월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기업유치에 나서며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걸림돌 제거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가 차원에서도 구미 5단지, 포항블루밸리 등 국가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에 기반을 둔 대기업에 대한 재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일자리 화수분은 문화관광산업 분야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제조업 보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고용 창출이 많다”며 “세계유산 7개, 지정문화재 전국 최다 등 다양한 문화자원 기반과 경북문화관광공사 설립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 종사자가 30만명에 이르는 만큼 국내 연수 관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계에 협조 요청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시책으로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의성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해 청년농업인 월급제와 관광자원형 청년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의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추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해 국가사업화 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청년유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난 해 9월 한-러 정상회담의 합의로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오는 11월 포항에서 개최되도록 해 주신 대통령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린다”며 “포럼을 통해 북방경제 전초기지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 국가차원에서도 북방외교, 수출협력, 기업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포럼 행사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북은 국내 원전 24기 중 12기가 운영 중으로 그 동안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도 책임 있는 지역지원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건의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의 혁신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권 시장의 건의 내용은 양질의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에서 추진해 온 대표사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5+1 신산업 육성 사업을 소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그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실증 Test Bed 및 R&D 기반조성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입지 등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1t급 노후화물차 개조를 위한 보조금 기준 마련 등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권영진 시장은 “일자리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나서서 지역·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시는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정책 모델을 지속발굴해 대구가 일자리가 넘치는 청년 도시로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정례화할 예정이며 회의 의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인 핵심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현안·민원 등은 지역현안점검회의 등을 활용해 상시 소통할 예정이며 회의 방식은 상향식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기획과 시각을 국정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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