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밸 확산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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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밸 확산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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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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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포항고용노동지청장

[경북도민일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는‘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장시간근로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자’는 의미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의 줄임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이 시대의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4.2%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 도입을 잘된 일로 평가했으며, 63%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늘어난 여가를 가정생활(64.0%),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8.4%), 육아(6.6%) 등의 순으로 쓴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로는 적정한 소득을 위해 초과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진행 때문(23.8%), 개인 생활이나 가정에 더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한 회사 내 편견, 차별적 관행 때문(19.1%), 회식, 업무 외적 모임 등 관행 때문(8.3%)에, 일 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52.3%), 일터의 노동생산성과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26.6%) 등을 꼽았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무엇보다 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근로자는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임금 감소로 서로가 불만이 많다.
근로자는 기존 노동시간만큼의 임금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기존 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임금 감소를 주장한다.
그 동안 주당 68시간 생산체제를 유지했던 기업들이 주당 52시간 생산체제 전환에 따라 기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꾀하거나 생산설비 및 근로자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막기 위해 인력 등을 늘릴 여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영세기업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한두 해 늦게 적용되지만,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생산설비를 늘리거나 신규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량 유지 및 임금 감소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인 노동자들의 늘어난 여가에 대한 활용을 볼 때 노사가 제대로 준비해 시행한다면 과로사회를 종식시킬 워라밸 시대의 도래도 멀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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