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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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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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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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국경제에 암운(暗雲)이 드리우고 있다. 경기 하강국민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물가마저 치솟아 서민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불황 속 물가폭등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저성장·고물가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부진과 더불어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마이동풍으로 흘려보낼 수 없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9월(2.1%)이후 13개월 만이다. 지역 소비자물가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 대구가 2.5%, 경북이 2.3% 상승했다.
물가가 이처럼 인상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과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 가격인상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일(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에 들어가지만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만약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유지한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밥상물가의 상승이다. 농산물은 지난해 동월대비 14.1%나 급등했으며 채소류도 13.7%나 올랐다. 채소와 과일이 각각 13.8%, 11.4% 올랐으며, 쌀은 무려 24%나 뛰었다. 밥상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서민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경제의 위험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종합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가 6개월 연속 떨어진 것은 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처럼 경기 하강국면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마저 앙등하면서 가계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면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소지가 없지 않다.
현재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손사래를 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현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농산물, 석유류 등 체감물가 위주의 상승이지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기와 고용상황 전반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달 기준금리마저 오른다면 한계기업과 가계경제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당할 재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비록 김 부총리의 주장대로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한국경제는 위험상황에 직면한 사실만은 분명하다. 모든 경제지표들이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국내외적으로 각종 불리한 경제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정부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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