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잇단 경제정책의 악수(惡手)로 모든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북 비핵화협상마저 수개월 째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근신(謹愼)해야 할 처지에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이 앞다퉈 불미스러운 행동을 일삼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0일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을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어 23일에는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참모진과 관계부처에 대해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솔선수범해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참모가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우습게 아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만하면 청와대 참모들의 일탈과 기강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 공무원은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인 건설업자의 뇌물사건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가 이 공무원을 검찰청으로 원대복귀시키는 한편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이 직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혐의가 있는 직원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감찰 도중 반부패비서관실 소속인 이 직원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과 골프를 친 정황까지 드러났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가로 드러난 비위혐의와 내용, 연루 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마저 영(令)이 제대로 서지 않는 상황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말한다고 해서 직원들의 기강이 바로잡히리라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위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기막힐 노릇이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대통령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해도 그래도 지지율이 50%에 달하며, 또한 집권 2년차에 벌써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들의 일탈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야권의 주장대로 레임덕 현상은 생각보다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외교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때에 나라의 중심축인 청와대 참모들의 기강이 무너진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썰물이 빠져나가듯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락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이 지금 당장 집안단속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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