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포항 방문, 철강산단관리공단 기자간담회
[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포항을 방문해 불공정거래 해소 등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적으로 공정위에 연간 민원 5만건, 신고 4000건이 접수되는데 전체 인원은 총 640명이며 대구·경북 업무를 맡고 있는 대구지방공정래사무소는 인력이 18명에 불과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공정위 소관 지역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경기도와 MOU를 체결하는 등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경남등 다른 지역과는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경북과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될 경우 올해 7월부터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가 공정위 역점 추진사항임을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중임을 언급하면서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