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 地選 선거사범 1874명 기소·3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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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3 地選 선거사범 1874명 기소·3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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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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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뉴스1]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사범 1874명을 기소하고 3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속 인원은 4년 전 제6회 지방선거(68명)보다 52.9% 감소했다.
선거사범 가운데 기소하지 않거나 내사종결된 선거사범은 331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 952명(18.4%) △현수막 벽보 훼손 422명(8.1%) △여론조작 275명(5.3%) 순이었다.
특히 6·13 지방선거는 6회 지방선거에 비해 흑색선전이나 현수막훼손 사범만 각각 17.2%(62명),13.4%(207명) 늘었고 금품 제공 등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대부분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나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흑색선거 사범이 늘어났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장소가 증가하면서 이를 훼손한 선거사범도 덩달아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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