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연수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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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연수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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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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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폭행 사건으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안 국회의원들의 외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박종철 군의회 부의장 등의 부적절 행위에 대해 당 윤리위 회부를 지시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이 이미 한국당을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리위 회부가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중앙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박 부의장 외에 또 다른 부적절 행위자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비롯 정당법 상 탈당계 제출 시 정당은 이를 수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 자체 징계를 추진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사무총장, 윤리위원장 등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지난 연말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운영위원 4명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 출장을 떠났다가 파문이 일자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본회의에서는 김용균법을 포함해 주요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베트남 측과의 사전 약속을 취소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 부득이하게 일부만 출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일본으로 2박 3일 출장을 떠난 민주당 운영위원들도 예정됐던 온천 체험과 관광 일정을 취소했다. 일본 워크숍에 홍영표 원내대표와 서영교 수석부대표는 빠졌지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출장 시점과 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지도부와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관행이 아닌 적폐다. 온천 체험과 관광이 국민 혈세로 꼭 가야할 중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랏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즐기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개혁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나라 위상은 못 높일망정 바닥까지 깎아내리고 다니며 국민혈세로 월급 챙기고, 나랏돈으로 놀고먹고 여행하고 폭행질하고, 현지 경찰 출동하고, 현지 호텔측 민원까지 받고, 여자있는 술집 요구하고, 버스·호텔 내에서 줄기차게 음주가무 즐기고…”라며 외유는 휴가계 쓰고 자비로 출발할 것을 청원했다. 이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불필요한 정치권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가 시대정신이며,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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