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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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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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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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복마전(伏魔殿, Pandæmonium)이라는 말이 있다. 존 밀턴의 서사시 ‘실낙원’에 등장하는 마귀소굴로, 흔히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거나 활동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일탈은 자연스럽게 비리 복마전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한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이 감쌌던 사람은 지나가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강제 추행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떠나 딸을 키우는 여성으로서 이런 사람의 형량을 낮춰달라고 했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청탁때문인지 그 인사는 벌금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원은 사법기관을 감시 통제하며 모든 입법을 관장하는 자리다. 따라서 서 의원이 사법부에 성추행 관련 범죄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변명도 불필요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일명‘ 바바리맨’이 자신의 딸을 성추행해도 형량을 낮춰달라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 청탁으로 인해 서 의원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했던 말도 회자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법의 적용이 상식적인 기준이 되지 못 할 때,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대다수 국민이다”라고 검찰개혁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대의라고 소리 높였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결국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던 사법농단 적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토록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의 일탈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19대 국회 당시에는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 비서로 근무시켰다. 이렇듯 로스쿨 입시용 경력을 쌓고, 딸이 입학원서에 본인 경력과 부모 직업까지 기재했다는 의혹때문인지 서의원의 딸은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몇년 전 국감 당시에는 고위 판검사들과의 식사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서 합석시킨 사실 등이 드러나 더불어 민주당을 자진탈당하기도 했다. 결국 여론이 잠잠해지자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했다. 이처럼 서 의원은 법의 심판 여부를 떠나 민심에 이반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 상실인 것이다. 이번에도 민주당 탈당쇼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할지 궁금하다. 서영교 의원을 공천하고, 물의를 일으켜 탈당했던 서 의원을 다시 복당시킨 민주당이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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