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남, 충북 등 타 지역들이 수 조원이 넘는 굵직한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환호성을 올리고 있는 때에 경북은 남의 집 잔치만 구경하는 꼴이 됐다. 포항 등 경북 도민이 그토록 바라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타 면제사업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2019년 예타면제 사업은 약 24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예타 면제 사업을 펼치는 이유는 국가균형발전과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경북 도민이 그토록 바라던 영일만대교 건설은 끝내 외면 당하고 말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조사를 면제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일이다.
영일만대교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부 구간으로서 국가적으로는 북방교류협력을 선점하고 영일만항을 북방진출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포항으로서도 영일만대교가 놓이면 관광, 물류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이처럼 국가적, 지역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대역사(大役事)를 예타 면제에서 배제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안 된다.
영일만대교 건설을 학수고대하던 경북 도민과 상공인들은 예타 면제 탈락 소식에 “경북 도민의 희망을 끝내 져버렸다”며 허탈함을 넘어 정부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치권도 일제히 정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영일만대교 예타 면제를 가장 앞에서 추진해온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경북도민, 포항시민의 열망과 염원을 저버린 정치적 결정으로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허탈해 했으며,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경북의 오랜 숙원이자 1순위 사업인 영일만대교와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경협 드라이브에 처참히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정부의 경북 홀대는 이번에 발표된 지역별 예타 면제사업 액수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가장 많은 경남이 무려 4조7000억 원에 달하며, 충북·울산·전남·전북·경기도 1조원이 넘었다. 강원·충남·부산·세종·대전도 7000억에서 9000억 원인데 반해 경북은 제주와 더불어 고작 4000억 원으로 인천을 제외한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북 패싱’ 정책에 희생양이 된 영일만대교는 기재부가 매년 사업예산을 반영해오고 있어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은 자기부정이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2016년 박명재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서 20억 원을 반영시켜 재추진에 들어간 이래로 해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다.
그 해 8월 국토부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영일만횡단구간 노선을 포함시켜 확정고시하고 이듬해 KDI가 사업 적정성 검토까지 마쳐놓고도 기재부가 대규모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미뤄져 최종 추진 결정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사업 필요성은 인식하되 재정투입은 안하겠다는 치졸한 속내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이는 경북 홀대이자 패싱인 것이다.
국토 균형발전은 정치적인 논리나 근시안적 지역 차별정책에서 벗어나야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다. 균형발전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은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만 한다. 비록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이뤄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 대역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경북 도민은 하루 빨리 허탈감을 털고 일어나 다시 뭉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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