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조사 “실익없는 기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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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조사 “실익없는 기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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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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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수년간 적자운영 불가피’ 지적
 
영주시가 설립을 추진하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실익없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 철저한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되던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문화수련원, 아지동청소년야영장, 옥녀봉휴양림, 시민운동장과 민간위탁 중인 선비촌,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대행업 등 11개 시설을 관리할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의뢰한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설공단 운영으로 2008년 기준으로 경제적 효과는 영업비용이 현행 방식(17억2000만원)에 비해 공단방식(22억1000만원)이 연간 4억9000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영업이익이 현행(5억 원)보다 5억3500만원 늘어나 영업비용 손실을 만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4500만원 흑자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미미한 효과를 빌미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업이익 대부분이 인건비를 줄여 발생하는 데 이 또한 허점이 많다는 것.
 우선 공단이 비대해 질 경우 직원 수를 늘일 수 밖에 없어 영업이익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정도 경제적 흑자는 공무원 한 명만 정원에서 줄여도 가능하다.
 용역조사에서 계획한 영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총 지원인력은 선비촌 일대 5명, 아지청소년야영장 3명, 시민회관 3명, 옥녀봉 휴양림 4명, 노상유료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23명, 견인차량대행업 2명, 시민운동장 7명, 지원부서 4명 등 모두 53명(일반직 12, 기능직 15, 일용직 26)으로 현행 인력구조에 비해 인원은 3명 정도 줄어든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는 숫자는 옥녀봉휴양림과 시민운동장의 직원 11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연차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어 수년 동안은 오히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현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는 선비촌과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공단에서 다시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견인차량대행업과 노상유료주차장은 공단이 흡수하는 방안도 경제적 및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적자를 이유로 연간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견인차량대행업은 아예 폐지하거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등 일부 시의원과 시민들은 공단설립이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되면 위인설관식 공단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어 추진상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사업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여론 수렴은 물론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용역안 가운데 일부 시설은 현행대로 운영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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