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수교 전 외교관계 정상화
복원 목적 설치되는 상설기구
사실상 평화체제 구축 관측
실제 개소로 이어질지 미지수
복원 목적 설치되는 상설기구
사실상 평화체제 구축 관측
실제 개소로 이어질지 미지수
북미 관계정상화의 입구로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시적 대화채널 구축은 북미 관계의 본격적 해빙의 출발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개설되기까지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과 온라인 매체 복스 등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북미가 향후 공식 외교관계 구축을 염두에 두고 상호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개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첫 단계로 상호 연락관 교환이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수교 이전 혹은 외교관계의 중단 상황에서 관계정상화를 수립 혹은 복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상설연락기구이다.
미국과 중국은 1972년 2월 첫 정상회담을 열고,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약속했고 약속은 이듬해에 실현됐다. 수교는 5년 뒤인 1978년 12월 수립됐다. 오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미국과 1996년 1월 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했고 6개월 뒤에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이번에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실제 개소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가 가족들과 함께 북한에 상주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은 체제보장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이를 상응조치가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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