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20만 명’ 한 달 지나도록 묵묵부답
인도 총리에 ‘원전기술 자랑’… 脫원전 이중잣대
[경북도민일보= 손경호·박성조기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처음 시작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이달 현재 50만명선에 육박하고 있다.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그만큼 간절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원자력학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원자력발전 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탈원전 정책 시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와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서명운동이 처음 시작된 이후 지난 19일까지 온라인 21만1498명, 오프라인 18만9972명 등 모두 40만1천470명이 서명을 했다. 지난달 20만 명 때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와대나 정부는 아무런 답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원전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적 잣대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을 찾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안으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밖으로는 한국의 우수한 원전기술을 자랑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우리의 원전 기술이 해외에서는 되고 국내에서는 안 되는 모순적 논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전 수주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안보동맹’으로까지 관계를 강화한 아랍에미리트에서조차 원전 유지 및 확대 계약 이행을 약속받기 어렵게 된 이유는 국내 탈원전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증거다. 인도 측이 이를 모를리 없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타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내부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고집으로 울진지역 경제는 참담하다 못해 죽을지경이다. 공정률 30%로 진행되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울진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일자리가 사라지자 수백여명이 울진을 떠났고, 울진지역 고교생들도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며 문 정부를 향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도 탈원전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연말에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당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에서 2040년 40%까지 늘리려던 정부는 속도 조절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를 25~30% 수준에서 다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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