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기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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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기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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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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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4월까지 211개 지자체
12조원 규모 편성 목표로 실시
실적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확보전쟁이 본격화 됐다.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년보다 빨리 자치단체의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작해 2월 추경규모가 2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까지 211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추경 12조원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37개 자치단체에서 추경규모는 약 2조5000억원이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추경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행안부와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2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1663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 세부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확대했다.

행안부는 오는 4월까지 211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1회 추경 12조원 편성 목표(전년 대비 약 4.3조원, 57% 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월까지 7조7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행안부는 4월까지 추경 실적을 평가해 우수단체를 선정한 뒤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도 최근 5년간 최대 목표 수준인 58.5%, 약 119조8000억원(대상액 204.8조원) 집행을 추진 중에 있다. 행안부가 지난 22일까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약 26조3000억원(집행률 12.86%)이 집행(광역 18.1조원, 기초 8.2조원)됐다. 전년동기 대비 실적(집행률 12.61%) 보다 빠른 집행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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