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공자 비방 막고자
전쟁 유발주체도 명확히해야”
전쟁 유발주체도 명확히해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의 5·18 왜곡 처벌 특별법안에 맞서 6·25 왜곡방지법안(가칭)을 27일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4당은 개정안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