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탈원전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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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 탈원전은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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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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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서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이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 5개사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탈원전 이전인 2016년보다 2조 1132억원이나 급감한 630억원에 머물렀다.
이 같은 당기순이익 급감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발전량이 줄고, 석탄과 LNG의 발전비중이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석탄 40%, 원전 30%, LNG 22%에서 2018년 석탄 42%, 원전 23%, LNG 27%로 원전 비중이 7%가량 감소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이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재무상태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6년보다 4280억원이 줄어든 3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됐다. 동서발전은 8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16년 대비 4656억원이나 이익이 급감했고, 중부발전은 18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16년 대비 4417억원이 감소했다. 남동발전은 2018년 296억원의 당기순이익에 그치며 2016년보다 4503억원이 줄어들었다.

발전 5개사의 영업이익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발전 5개사의 영업이익은 총 2조 6533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남동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8340억원에서 2018년 1567억원으로 6773억원이나 감소했다. 중부발전의 2018년 영업이익율은 단 0.5%로 2016년 대비 13.1%p나 떨어졌다. 문제는 2014년 이후 발전 5개사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 2017년 이후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발전 5개사의 당기순이익·영업이익 급감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발전 5개사도 당기순이익 급감 이유로 원자력 공급량 감소와 LNG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재료비 증가, RPS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들고 있다. 값싼 원자력 대신 가격이 비싼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용으로 순이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력발전과 신재생발전의 발전 비중이 2030년 82.3%까지 증가한다는 점이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는 한 발전 5개사의 수익구조는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한 올해도 발전 5개사의 경영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은 발전사의 경영 악화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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