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견제로 민의 대변 나섰다
  • 김우섭기자
책임있는 견제로 민의 대변 나섰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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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이재도 의원 “원해연 유치 사활… SK하이닉스 때 와는 달라야
포항 지진 1년째 200여명 체육관 생활, 보상·복지대책 마련도”

박영환 의원 “보잉 항공전자MRO 이전 따른 항공산업 육성 철저
화장장·분뇨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민 이익사업으로 추진 당부”

김상조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 어르신 무상급식 제도 추진
도내 소방청사 60% 이상 시군부지, 경북도가 나서서 매입해야”
왼쪽부터 이재도 의원, 박영환 의원, 김상조 의원.
왼쪽부터 이재도 의원, 박영환 의원, 김상조 의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이재도 의원(포항7·교육위원회)은 1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공장 총량제 실시,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기존 SK하이닉스 유치 때 보여준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보다 공격적이며,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공장 총량제와 관련해 수도권 경제력이 계속해서 팽창할 경우 지역균형이 깨지고 관련 사회문제들이 도출되어 우리 사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 정부에 논리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는 종사자 수, 예산 등 규모면에서 미래 경북의 성장동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하므로 보다 견고하고 치밀한 유치 전략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인사검증위원회 이상으로 기관의 효율적 경영과 운영·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진단하고, 기존 관련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또는 제정해 기관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포항 지진 1년이 지나도록 200여명의 주민들이 아직도 흥해체육관에서 지내고 있으며, 피해 지역민들의 85%이상이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고 밝혔다.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보상을 못받고 있는 등 보상과 복지대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을 국회에 주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도 의원은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실시해 전입학이 자유롭고, 중학교 진학 시 지역별 배정에 얽매이거나 차질이 없도록 해서 자유학구제를 확대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박영환 의원(영천2·기획경제위원회)은 도정질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경북지역 공약사업 현황과 중앙정부 협력 및 소통 창구인 지역출신인사 부재에 따른 대책, 경상북도 항공산업과 군수방위산업 육성 방안, 주민반대가 발생하는 기피 혐오시설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들어서며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응하는 도의 사업 추진이 미약하다며 경상북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요 장비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영천에서 철수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보잉 항공전자MRO센터 문제를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미래 신성장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비하고, 국가차원의 항공산업 확대에 따라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항공산업 벨트 육성과 통합신공항 추진 등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영천시와 경북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수방위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영천을 중심으로 한 경북 군수방위산업 육성과 발전 방향, 군수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영환 의원은 태양광 풍력발전사업, 화장장, 가축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생활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 흔히 기피 혹은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설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상조 의원(구미3·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도정질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와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조기 시행과 노인무상급식제도 도입 및 소방청사 부지를 경상북도가 나서서 매입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부내륙철도가 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총 연장 172.38㎞로 4조 70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국책사업임을 강조하고, 구미의 전자전기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간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위해서 김천을 출발 구미를 거쳐 거제에 이르도록 노선 조정과, 성주역사 신설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안이한 대처로 사업기간이 2022년으로 늦어진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구미~경산간(대구권) 광역철도 구간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구미 봉곡역을 신설하여 구미와 김천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구미는 50명미만 공장가동률이 38%정도에 머물러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미 5국가산업단지는 1단계 조성률이 99%에 달하고 있지만, 도레이 첨단소재와 국내 중소기업 10곳 정도로 전체 분양률은 25%수준에 있음을 지적하고, 사곡역과 양포역을 연결하는 구미산단철도를 조기 완공해 구미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의 노인인구가 52만 9830명으로 19.8%(2018.12월 기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어르신 무상급식 정책을 도입 어르신들이 지역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김상조 의원은 경북도내의 소방청사 210개소 중 도유지 78개소에 37.1%에 있고 나머지는 시군부지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사무를 시·도 사무로 규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군 소방청사 부지를 경북도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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