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갈 길 멀다’
  • 손경호기자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 길 멀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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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단일안 합의 속
바른미래·민주평화 이견
연동률 50% 취지 무색 지적
호남 지역구 감소에도 반발
한국, 패스스트랙 저지 총력
“희대의 권력 거래이자 야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교섭단체 원대회동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교섭단체 원대회동을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한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에서 반발 기류기 감지되고 있어 선거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각 정당별로 세부적으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50% 연동률 적용에 대한 불만이 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는 50% 연동안에 대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구나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민주평화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 추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19일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평화당 내부에서 선거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부분 연동형 비례제에 끌려 들어가는 합의를 도출한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개최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은 한마디로 희대의 권력 거래이면서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서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해 선거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까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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