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41.6%(4220만원) 인상안 제시
시민단체 “의정활동 평가받은 후 요구해야”
 
　경북지역 지방의회와 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지나친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3차 회의를 열어 2008년도 포항시의회 의정비를 2006-2007년도의 2980만원보다 무려 41.6%(4220만원)나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같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 의정비심의위는 여론전문조사기관에 설문(전화)조사를 의뢰하는 한편,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수렴에 나섰다.
　의정비 인상에서 경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2008년도 경북도의원 의정비를 2006-2007년도의 4248만원에 비해 26.2%(5364만원)를 인상키로 하고 지난 4일 경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상안을 공개한 후,오는 15일 도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도 의정비심의위는 도의원 연봉 인상안에서 동일생활권역의 대구시(5004만원),인천시의회(5100만원)등의 형평성과 도의회가 도내가 아닌 대구에 있는 현실을 감안,지역구와 의회를 오가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현실화를 내세웠다.
　경북교육위원들도 현행 의정비(3288만원)가 경기도교육위(5420만원)보다 턱없이 낮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번째의 하위권을 감안, 형평성과 더불어 대구에 위치한 도교육청과 먼거리 지역구를 오가는 의정활동비용을 내세워 의정비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도내 지방의회와 도교육위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앞다퉈 나서자 시민단체들의 반대 기류도 형성되면서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본격화되자 대구참여연대는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 나서기에 앞서 지난 1년간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나부터 평가받은 후 연봉 인상을 요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포항경실련은 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과 관련, 최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회기일수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명예직이며, 과거 무급제 시절의 회기수당에 비해 상당히 인상된 의정비를 받고 있으므로 지나친 인상요구는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반대했다. 경실연은 이어 “현재 지방의회의 회기일수는 90일에서 110일 정도가 고작인데 회기일수에 따라 계산하면 매월 7~9일 정도 일하고 247만 8000원의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며, 일당으로 환산하면 27만 5300~35만4000 원이나 된다”면서 “이같은 일당을 공무원 근무일수에 맞춘다면 이미 부단체장급 수준 이상의 연봉에 달한다”고지적했다.한편 행자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의정비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이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의정비 인상에 우려를 표명했다./김달년기자 kim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