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열중하려면 청와대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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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열중하려면 청와대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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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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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치권에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50% 연동률을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제외하는‘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23일에는 여야 4당이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추인 여부 결정에 나섰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참석의원 85명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을 놓고 의원총회 시작부터 충돌했다. 당 지도부 및 국민의당계를 중심으로 한 패스트트랙 찬성파와 바른정당계가 주축이 된 반대파 의원들이 맞선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가장 반발하는 정당은 한국당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랙 합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여야 4당 합의하기 직전이 아니라 21시간 전에 작성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이 청와대가 막후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문 대통령,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이 실천하는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며 “좌파 연합 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패스트트랙 합의 배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충분히 야당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마디로 ‘뻘짓’을 한 것이다. 청와대 참모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대통령을 욕보이게 만든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여야 정쟁에 기름을 붓는 일을 만들어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당의 공세는 거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붕괴가 카운트다운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의회민주주의의 사망선고’,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는 극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누구나 SNS를 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림자가 돼야 할 참모가 SNS에 열중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청와대 참모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면 청와대를 떠나 자유롭게 SNS를 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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