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바뀐 민주당
李원내대표, 내년 총선전까지
문 정부 국정과제 수행 뒷받침
실질적 성과 도출 막중한 역할
민생 부담 한국당
강원도 산불·포항지진 대책
예산 포함된 추경처리 시급
패트 별개로 합의 가능성도
李원내대표, 내년 총선전까지
문 정부 국정과제 수행 뒷받침
실질적 성과 도출 막중한 역할
민생 부담 한국당
강원도 산불·포항지진 대책
예산 포함된 추경처리 시급
패트 별개로 합의 가능성도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정국으로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명분 삼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국회 복귀 명분이 필요한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출구전략 삼아 더불어민주당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논의는 9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5월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의해 한가닥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야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당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를 만나면 한국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다”며 “민생을 살릴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것도 좋다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지역의 피해복구 지원 예산을 담고 있는 추경안 처리를 계속 외면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추경안 처리를 장외투쟁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한 것도 한국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 택시·카풀 관련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의 국회 처리가 계속 늦어질 경우 한국당에 불리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 요구 등과는 별개로 추경안,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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