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7만3000t 폐기물에 처리비용 500억대 예상
안동시도 소유주에 행정처분 내렸지만 이행 불투명
행정대집행시 혈세 투입 불가피… 지자체 부담 가중
안동시도 소유주에 행정처분 내렸지만 이행 불투명
행정대집행시 혈세 투입 불가피… 지자체 부담 가중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와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 산’에 방치된 폐기물을 아까운 혈세를 투입해 처리할 전망이다.
특히 이 때문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적재해둔 업자들마저 처리를 차일피일 미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쓰레기산’처리를 위해 국비 24억원, 도비 12억원, 군비(예비비) 14억원, 이행보증금 3억원 등 총 53억원을 확보해 2만6000t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까지 6만t의 폐기물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처리해야할 폐기물은 총 17만3000여t으로 처리비용이 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혈세투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안동시는 현재 도산면에 매립된 약 8500t의 폐기물과 수하동 상업부지에 약 1000t의 폐기물이 방치돼(본지 5월 7일 4면 보도)있다.
이 때문에 시는 소유자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주민민원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 아까운 혈세낭비가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처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지만 이행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의 방침을 오인해 예산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뒤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혈세낭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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