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강등, 정직 등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계한다. 물적·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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