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 업무 역할 커지는데
지위·지원·처우 열악한 실정”
“지방자치 업무 역할 커지는데
지위·지원·처우 열악한 실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은 30일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활동지원수당, 여비, 식비, 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자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