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16년을 끌어오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3년 만에 다시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늪에 빠진 모습이다. 특정지역의 도를 넘은 이기주의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마구 흔들어 놓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은 안중에 없는 일부지역 단체장들의 집단행동이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20일 회동에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을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고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3개 지자체가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PK지역 단체장들의 집요한 압박에도 그동안 김해신공항 안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오 시장을 비롯한 PK지역 단체장들과 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7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김해 신공항 타당성 검증’ 최종 결과 보고서와 함께 ‘부적절’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똘똘 뭉쳐 국회를 압박한데 이어 이번에는 정부를 상대로 김해신공항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의 안하무인적인 활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이 분명하다.

신공항 재검토가 발표되자 예상대로 대구·경북지역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즉각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심히 유감이라고 개탄했으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저지’ 긴급회의를 열고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뒤집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적폐”라고 규탄했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갑이 지역구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김 의원은 “김해 신공항은 5개 지자체가 합의했던 사안인 만큼 3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다고 해서 나머지 2개 지자체가 그냥 따라갈 수는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리가 결코 성립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대구 북구을이 지역구인 홍의락 민주당 의원도 SNS 글에서 “5개 단체장의 합의 정신은 어디로 갔느냐”면서 “이런 것을 밀실 정치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10년 넘게 TK-PK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난 정부 때 프랑스 연구진의 객관적인 조사로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 일단락되면서 지역간 갈등의 골도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현 정부 들어 PK 단체장들의 이전투구적인 압박으로 인해 다시 화약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이들이 이처럼 정부의 조사결과를 뒤엎고 영남권 5개 지차제가 합의한 ‘신사협정’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밀어붙인다고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성사될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지역갈등만 부추길 뿐이며 신공항 사업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4월 총선이 불과 10개월도 남아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국토부가 내린 결론을 총리실이 뒤집을 경우 정부가 PK지역의 표를 의식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책사업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오락가락 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에 신공항 문제가 뒤집힌다면 국책사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특정지역이나 단체가 반대할 때마다 정부는 재검토와 번복을 밥 먹듯 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이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것은 말하나 마나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 안이 움직일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