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및 동행사로, 고발 대상은 당시 김상곤 장관을 포함해 박춘란 차관, 담당 실·국장 등 총 4명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어서 장·차관 및 실·국장의 결재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윗선이 지시·관여 등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편찬위원들 모르게 ‘수정·보완대조표’의 정정사유 및 정정요구자란을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박용조 집필자의 도장으로 ‘도둑날인’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실무자들이 해외로 파견을 가거나 승진을 한 것은 윗선이 사실상 영전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해 3월 접수된 해당 사건의 고발건은 검찰에서 교육부 담당 과장, 연구사 등 공무원 두 명과 출판사 관계자 등 3명 만을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6월5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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