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국가도 다 불안한데
반대파 탄압·입막음의 연속
독재수단에 민주주의 오용
文정부 틀렸다… 한국당이
민생·안보·경제 답 구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하나. 바로 우리들이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하다.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수준”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른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하다.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라고 했다.
이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한다”고 말했다. 또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며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고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다”며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은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이다.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라.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한다”며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 민주노총’이다.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며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친 기업-반 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이다”라며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다”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선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틀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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