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동해를 사이에 둔 이웃국가인 한국과 일본 간에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지난 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하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들어가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WTO(국제무역기구)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다”면서 “WTO 제소를 포함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비이성적인 경제보복과 우리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양국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전선이 형성되면서 당분간 우리 기업과 경제에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비록 WTO에 제소를 한다 해도 결론이 나오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며, 수입선 다변화·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도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어서 일정 기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우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수출대상국 3위에 해당하며 일본 반도체 기업의 가장 큰 고객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7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반도체 관련 제품은 104억 달러로 대(對)한국 전체 수출액 중 무려 19%를 차지했다. 따라서 보복조치가 장기화 되면 될수록 일본에게도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베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일본은 최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러한 합의정신을 뒤엎는 자가당착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가 간에 있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망동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이중적인 모습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평화지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호전(好戰)적이며 노략질을 일삼던 조상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과거의 침략행위와 온갖 만행들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은 결코 평화를 사랑할 수 없다.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을 지렛대 삼아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과거사 왜곡 등 앞으로 일어날 한·일 간 갈등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군국주의적인 속셈을 명백히 드러냈다. 주사위가 던져진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자칫 일부의 그릇된 감언이설에 오도(誤導)돼 한발 후퇴했다간 두고두고 일본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이다. 이제 의병, 3·1운동, 촛불혁명과 같은 정신운동이 다시 한 번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본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반일(反日)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도 치밀한 외교적 대응전략과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산업구조를 재편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