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장도가격을 부풀려 고시하는 편법으로 모두 5조5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8일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석유공사와 금융감독원, 국내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업계가 세전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3조7000억원, 올해 상반기 1조8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면서 “정유업계의 폭리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정유사가 석유공사에 보고한 평균 유가는 리터당 546.7원이었지만 실제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가격은 497.7원에 불과해 리터당 67.0원(14%)의 폭리를 취했다” 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석유공사에 평균가 525.5원을 보고하고 실제로는 458.2원에 판매해 67.3원(14.7%)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를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추가 마진을 챙김으로써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에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정유업계의 행태는 오히려 심각해졌고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도 생색내기만 했을 뿐 업계의 편의 봐주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는 “국내 석유시장은 실판매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정유사회계보고서도 실거래 가격으로 작성되기때문에 폭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2007년 6월까지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는 시장에서 적용받기를 희망하는 최고가격으로,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으로 인해 정유사가 공장도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공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희는 또 “2007년 7월부터 정유사는 실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정유사의 영업이익은 총 2조9403억원이며 실제 석유제품을 판매한 정유 부문의 영업이익은 8천989억이어서 진 의원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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