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킬까 무너질까
  • 손경호기자
조국, 지킬까 무너질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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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본격화
曺, 휴일 반납한채 대비 총력
청문회준비단 사실관계 확인
각종 논란에 공식 해명 자제
野, 사노맹·가족 위장소송
부동산 위장거래 등 총공세
“인사농단, 결단코 저지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심에 섰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휴일을 반납한 채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청문회 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은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이력에 이어 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 동생의 위장이혼, 위장전입, 부동산 위장거래 등 의혹을 제기하며 ‘위장의 최고 달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것엔 지난 14일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며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10억원 넘게 실제 투자한 경위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이 의혹은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이란 사모펀드에 74억여원 출자를 약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약정 금액이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고, 조 후보자 신고재산보다 18억원가량 많아 자금 조달 배경 등에 관심이 쏠렸다.

조 후보자 측은 투자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자세한 경위는 설명하지 않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동생 위장이혼·위장소송 의혹은 조 후보자 가족이 부친이 숨진 뒤 빚을 물려받지 않고,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려 동생 부부는 허위이혼하고 ‘짜고 치는 소송’을 벌였단 것이다.

그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 대표를 맡아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하도급 공사를 맡았다. 고려종합건설은 IMF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11월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못 받고 부도가 났다. 지급보증을 한 기술보증기금은 대신 대출을 갚고 연대채무자인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동생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채무변제 의무가 생긴 조 후보자 동생이 이를 피하려 위장이혼을 했다고 주 의원은 의심한다.

또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별도 건설사를 설립해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하며 이 소송은 조 후보자 동생 승소로 끝났다.

주 의원은 이같은 ‘무변론 승소’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기간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문회 준비단은 공식 해명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이혼은 실제로 이뤄졌고, 자녀 문제로 왕래 등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이혼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밖에 비교적 단기간에 서울 송파구와 부산, 다시 송파구로 주소지가 바뀐 것과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 부동산 차명거래 및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의혹 등도 나온 상태다.

야당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조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농단이며 인사참사로, 모든 역량을 다해 결단코 (임명을) 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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