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 강행… 국회 파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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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안 강행… 국회 파행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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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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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표결 처리 강행에
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청문회 제외, 상임위 보이콧
예결위·외통위 줄줄이 취소
법사위도 증인채택 진통 거듭
홍영표 국회 정개특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키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간사 등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일정들이 파행을 빚거나 취소된 것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표결 처리를 추진하려 하자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에선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도 대거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홍 위원장에게 표결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개특위 문제를 논의하고자 긴급 비공개 의원총회를 급히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방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정치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며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청문회가 잠시 멈췄지만 오후에는 재개됐다.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는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단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상임위원회들의 경우 모두 취소됐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후 예정됐던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공교롭게도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외통위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로부터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예결위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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