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가짜학위’ 대책 추궁…“외국박사 25% 논문 비공개”
 
 
　국회 교육위의 24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신정아 파문’을 필두로 잇따라 드러난 학력 위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가짜학위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학력 검증기관인 학술진흥재단(학진)과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학력조회 서비스와 학위논문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과 실천 의지에 문제가 많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진 자료를 인용, 외국대학 박사학위 신고자 4명중 1명꼴로 논문 비공개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박사 학위를 신고한 1992명 가운데 503명(25%)이 논문 비공개를 신청했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서울대 박사의 논문 비공개율 2.5%의 10배”라고 말했다.
　특히 외국박사 신고자들의 논문 비공개 사유 가운데 38.6%가 `개인적 이유, 공개하고 싶지 않다’ 등 사실상 공개 거부에 가까운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는 학진이 비공개 사유서를 받지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잇따라 터진 해외 학위 위조와 관계가 있다”면서 “외국 박사의 논문을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현실이 해외 학위 위조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대교협이 지난 9월부터 본격 시작한 학위검증 대행서비스를 통해 4748건의 학위검증 의뢰를 접수, 절반 가량인 2535건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결과 현재까지 6건의 학력위조 사례가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대교협에서는 현재 사실상 5명의 직원이 학력 검증을 하고 있으나 외부 전문가는 전혀 없어 체계적, 전문적 검증을 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국내 연구논문 조차도 외국의 학술데이터베이스(DB)에서 검색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연구성과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톰슨 사이언티픽’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미국 위주 학술 정보로 국내 교수를 평가하고 외국의 연구논문 DB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연간 40억~50억 원 가량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가짜 박사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학진이 외국박사 학위신고만 받았을 뿐 대학의 문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문제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학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2080명의 외국박사 학위가 신고됐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1107명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허위 학위 문제가 심각한데도 학진은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유로 학위 검증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채 비상설 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해 4월25일 성균관대 약대가 생동성 시험 조작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다음날 BK(두뇌한국)21 사업에 선정돼 국고지원만 9억3700만 원을 받았다”며 학진을 상대로 경위를 추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