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5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은 자체 홈페이지에 사이버 갤러리를 운용하며 정부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지만 도대체 작품을 어느 곳에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며 “이러다가는 신정아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조달청의 미술품 관리대장 양식에는 구입처 기재란이 없다”며 “구입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입을 결정하는 최종 승인자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결정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정아 사건만 보더라도 특정 미술관에 대한 각종 후원과 구입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엄 의원은 또 “조달청은 미술품 보관 관리규정에 따라 50만원 미만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50만원 미만 제품은 국유재산도 아닌가”라고 지적하고“국가재산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달청은 미술품을 최초 등록만 한 채 사후 관리를 안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 감사원, 국세청,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는 2003년 최초등록 후 신정아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건도 등록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2004년 5월 개최한 이후로는 단 한번도 열린 적이 없고 2005년 3월 이후에는 자문위원 선정도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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